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공적 보험 제도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비급여’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하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쟁점과 정착 과제 및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과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서울대 김윤 교수의 '문재인 케어 전망과 민간의료보험' 발표를 시작으로 동아대 김대환 교수의 문재인 케어의 한계와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성균관대 이향석 교수의 실손의료버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팀장 및 중앙일보 나현철 논설위원, 김앤장의 오영수 박사,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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