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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유경제 그리고 강원도

기사입력 : 2017-12-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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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소비 지출을 줄이면서 불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쓸 만한 것들을 내다 팔거나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제품을 잠깐 빌려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하는 공유경 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공유경제란 나의 제품을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일컫는 말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박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자동차를 공유 하는 집카, 중고 아동복을 교환하는 쓰레드업 등이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 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의 효과가 있으며,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공유경제에 대비한 강원도 정책방향

강원도에 공유경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경쟁력 있으면서 빠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무소유의 시대에 대한 강원도의 빠른 대응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강원도는 농업부분에 있어서 공동경제라는 개념이 부각되기 전인 지난 2004년 부터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16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임대농기계의 수리 문제 및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활성화를 위해 부품대(재료비) 및 운영비 등을 지난 2013년부터 지원 시작했다. 향후 태백시, 속초시를 포함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경제를 대비한 정책방향은 미비한 수준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성공한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강원도에 맞는 정책방향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처럼 종합적이면서 강원도에 꼭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강원도 공유경제는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과 여행의 편리함, 비용절감 등이 고려되야 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고가의 숙박 문제 등은 공유경제 모델로 보완이 가능하다.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 서비스 대상이 정해져야 한다.

강원도 공유경제 우선 대상서비스(안), 자료 : 공유도시 서울추진계획(2012) 활용
강원도 공유경제 우선 대상서비스(안), 자료 : 공유도시 서울추진계획(2012) 활용

강원도 공유경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도 필요하다. 기존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개선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지원 근거 마련 및 시행 매년 신규사업 아이템 선정 후 공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추진 공유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 공유 마인드와 IT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아나바다운동처럼 일시적인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마인드에 대한 변화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의 기본 원리 및 사례 소개,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소개 등을 통해 마인드 변화를 추진하고, IT에 대한 소개 및 활용방법을 안내해 소득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연결도 필요하다.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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