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찬연기자] 정부가 범죄와 빈곤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0개 늘려 10만명을 고용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중장년과 여성, 청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국제구호, 공정무역 등 국제 문제 해결에 나설 사회적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취업이 극히 어려운 도박·알코올중독자, 상습범죄자, 노숙인, 위기청소년 등을 치료·고용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모델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제 및 정부조달 사업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제공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 금융·판로·사업개발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기술 개발 R&D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 공시를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겨난 질 좋은 일자리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