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의 개정 내용과 국내·외 최신 사례를 반영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제3집)'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로, OECD의 권고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됐다.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checklist)의 4개 항목에 대한 '예비평가'와 예비평가 결과를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시·비교·권고하는 '심층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개정 매뉴얼은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의 개정 사항과 함께 2009년과 2012년 매뉴얼에 개략적으로 담긴 시장지배력·진입장벽·시장진입·혁신과 효율성 등 경쟁영향평가 핵심 개념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놨다. 예비평가의 실제적 적용 방법과 심층평가의 단계별 수행 방법도 관련 주요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또 이전 매뉴얼에는 없던 사후평가의 중요성과 시기·구체적 방법을 실었다.

경쟁영향평가 툴킷 개정의 실제 적용사례인 제약업계의 복제의약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는 부록으로 수록했다.

공정위는 이 매뉴얼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50여 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규형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팀장은 "정부 부처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경쟁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령 및 하위규정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