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자율선택제 시행을 위해 먼저 2019학년도에는 각종 교육사업의 공모 계획을 일괄 안내하는 통합공모제를 시행하고, 2020년에는 공모사업자율선택제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 학교업무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자율선택제란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공모관련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하여 각 학교에 공평하게 지원해 주는 혁신적인 공모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공모방식은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정하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인데 반해 공모사업자율선택제란 학교가 공모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고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9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공모사업 통합공모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일괄 안내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학교교육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 학교업무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의 공모사업 추진 방식은 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공모계획에 의거 시행됐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별 공모 시기가 서로 달라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일부 사업은 학교교육계획 수립이 완료된 3월 이후에 공모가 진행돼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의지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수가 달라 학교별 예산 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소외되는 지역과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따뜻한 경북교육’실현 이라는 교육목표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한 학교에 주관 부서가 다른 유사 공모사업이 중복 선정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공모사업 통합공모제와 내년에 도입되는 공모사업자율선택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임종식 교육감이 가장 역점을 둔 시책중 하나가 학교업무정상화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북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공모사업 통합공모제를 통해 추진되는 공모사업 수는 총 52개이며 관련 예산은 103억 5천만원이다.
그 동안 통합공모제 시행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담당자별로 공모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달 중으로 학교에서 해당 부서로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해 최종 공모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최종 선정 결과를 학교로 안내하여 신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새해 인사를 통해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각오로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경북교육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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