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한국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서비스 시장 진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 촉진∙활성화와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들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숙박, 교통, 공간, 금융∙지식 및 기타 분야) 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과세체계 정비와 공급자∙소비자 보호, 공유경제기업 혁신 지원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소관부처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분야는 모두 5개 분야다.

숙박공유와 승차공유, 재능공유, 금융공유,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 등 5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숙박공유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국인 대상으로 도시민박업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번째 승차공유 활성화 방안으론 카셰어링 활성화와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서비스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도 추진중이다.

재능공유 분야로는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온라인으로 대학 등의 우수 강좌를 제공하고, 토론과 퀴즈 등 양방향 학습지원)를 통한 재능공급도 추진중이다.
금융공유 분야는 P2P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고 P2P대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진행중이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개선해 금융공유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창 공유를 활성화하는 '주차장 공유'와 '주거공유' 등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공공자원 공유'를 위해 공공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창업공간 공유'을 위해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도 경감하는 안을 마련중이다.

2019년 1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과세체계 정비 방안과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방안,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 방안 등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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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