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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공유업체 '별도 면허' 부여 검토

기사입력 : 2019-07-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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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파파 등 신규 모빌리티업체와 택시를 포함한 모든 운송사업자들의 상생 종합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택시-모빌리티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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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마련한 상생방안에는 ‘타다’ ‘파파’ 등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이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택시 업계의 면허를 운행 대수만큼 매입하거나 대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택시를 포함한 모든 운송사업자의 면허가 현재 수준에서 총량 관리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택시는 25만대 정도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업체가 갖게 되는 택시면허를 총량 관리하는 ‘여객운송사업 면허총량제’도 도입되고,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가 부여된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운송네트워크기업(TNC)’이라는 별도의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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