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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여전히 시끄러운 함평군, 대책은 언제나오나

'폭행 논란부터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까지'

기사입력 : 2019-07-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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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전남 함평군이 1인 시위 폭행건과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로 시끄럽다.

1인 시위 폭행 관련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제는 폭행건을 넘어 1인 시위 내용에 의혹이 쌓이고 있다.

당초 1인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은 골프장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연일 지속된 반대 시위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당시 1인 시위자가 들고 있던 팻말의 주내용은 좀 다르다.

'금도건설 오민수 대표가 시위를 조정한다며 군민의 상을 반납하라'는 부분과 '군수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성모 전 번영회장이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의 골프장 반대시위에 따른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나섰다는 1인 시위 취지와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진정성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김모씨는 "오민수 대표의 형이 골프장 부지와 직접 연관된 마을의 대표로 살아왔던 만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섰다"며 “주민 대표의 동생이 건설회사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순수한 집회가 오해를 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성모 전 번영회장측도 "골프장 건설 반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김 전회장을 거론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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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동면 일대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예정부지와 주변은 밀, 벼, 쑥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 유기농단지로 지정돼 있고,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 수달, 도룡용, 살괭이 등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편입 예정지 주민들은 이러한 청정지역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조차 이뤄지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하는 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평군은 폭행 피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도 입장문을 통해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안정된 농업소득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주민간의 조정 역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나 이렇다할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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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도청에서는 이번주까지 함평군 관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결과 시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또 감사원에서도 함평군 감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허가 받은 뒤 2014년 12월31일자로 허가 소멸됐다.

이 후 올들어 1월2일 함평군이 대성베르힐컨트리클럽주식회사를 골프장 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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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허가 받은지 12년이 지난 사안이고, 이미 5년 전에 허가가 소멸됐음에도, 여전히 기존 허가가 유효한 상태로 예정지내 편입 토지의 수용을 신청하고 대성베르힐(주)를 골프장 조성 사업자로 지정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다.

함평군 주민들 역시 "지난 2007년 사업승인 받은 골프장 허가가 사업 기간 만료로 소멸된 만큼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초 사업 허가가 승인된 지난 2007년에 비해 현재 친환경단지가 10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최초 승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jung@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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