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차관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 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각계각층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구 차관은 "내년 예산 키워드는 혁신·경제·포용·편의·안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의 첫 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또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출·투자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며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구 차관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동시에 안전도도 높이겠다"며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구 차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하겠다"며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 지속 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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