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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4+1' 선거법 단일안... 연동형 캡·석패율제 등 선거법 쟁점 이견 못 좁혀

기사입력 : 2019-12-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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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왼쪽 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지난 17일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최종 담판을 가졌지만, 쟁점 사항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시간30분 가량의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4+1 각각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아직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 여부와 연동률 캡(상한선) 문제와 함께,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이중등록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존의 핵심으로 논의된 캡 씌우는 문제와 석패율제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크게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선거법 수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오는 18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 야3당 대표가 먼저 만나 논의토록 한 데 대해서는 "의사 결정에 있어 권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3당에서 말해주면 좋겠다고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중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연동률 캡과 석패율제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 야3당 대표들에게 다시 공을 돌린 것은 선(先) 타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변인도 '야3당에서 이견이 있으니 먼저 타결하라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위원장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5당이 각자의 생각을 다 개진했는데 여기에서 (원내대표들이) 정리해버리기 어려운 만큼 내일 야3당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봐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 분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바탕 속에서 우리가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며 "오늘 만난 자리에서는 일단 야3당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했던 4+1의 선거법 단일안 협상은 석패율제 도입과 연동률 캡 문제를 놓고 내부 균열이 커지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협상안에서 잠정 합의된 의석비율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비례대표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로 석패율제 백지화를 주장해 정의당과 충돌했다.

민주당은 또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연동률 캡'을 주장했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사실상 연동률을 30%로 낮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해 4+1 협상은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정의당은 연동률 캡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통해 비례에 당선되지 못하게 명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제안한 연동률 캡의 한시적용이나 석패율 중진 배제가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연동률 캡을,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각각 포기하는 중재안도 거론된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당은) 석패율은 포기하겠다고 이미 다른 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연동형은 관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연동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4+1의 다른 야당들은 석패율제를 포기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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