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단했다"며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는 박 시장은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없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돼야 할 재난긴급생활비 4조8천억원을 추가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800만 가구에 해당된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긴급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민의 71.4%가 '재난긴급생활비' 제안에 찬성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며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이다.
박 시장은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하위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부연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선 3,2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박 시장은 "당장 생계가 급한데 이 지원금으로 시민들이 저축을 하겠냐"며 "즉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민생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신청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시는 신청절차는 최대한 간소화 하되 선지원 후검증 방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임시 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투입 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박 시장은 "세입은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재난에 재난기금을 사용해본 전례가 없다는 부담 등 넘어야 할 고민의 문턱이 참으로 많았다"며 "그럼에도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균형재정과 적극재정 사이에서 시민을 선택 했다는 것.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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