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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이후 처음" 민주당 180석 압승...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탄력

기사입력 : 2020-04-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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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180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에 과반 1당은 물론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공룡여당'이 되는 셈이다.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180석은 범여 정당의 도움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거물급 인사들의 희비도 극명하게 갈렸다. 당선된 이들은 대권 주자로서 위상과 입지를 더욱 끌어올리게 됐지만 낙선한 이들은 정치 생명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들의 대결은 각각 현 문재인 정부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였다는 점과 여야 거대 정당 수장들의 대결이란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켜왔다.

최종적으로 이 후보가 승리했고 황 대표는 낙선이 결정된 15일 당일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1년 2개월만의 당 대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당권을 내려놓았으며, 대권 행보 역시 멈추게 됐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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