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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 고용·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고용 충격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20-04-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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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여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며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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