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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단계적 추진'이 '전면적 도입' 오차범위 내 앞서

기사입력 : 2020-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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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리얼미터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조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단계적 추진’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면적 도입’ 응답이 29.1%, ‘불필요’ 응답이 20.0%로 각 집계됐다.

‘단계적 추진’ 응답은 대구·경북(TK), 호남, 40대, 중도층 사무직에서 다수였고, ‘전면적 도입’ 응답은 부산·울산·경남(PK), 진보층, 노동직에 많았다. ‘불필요’ 응답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단계적 추진’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38.9%)와 대구·경북(36.9%), 서울(34.6%), 연령별로 40대(48.1%)와 50대(38.5%), 60대(36.3%), 30대(34.9%), 이념성향별로 중도층(44.2%), 직업별로 사무직(47.4%), 가정주부(30.7%)에서 다수였다.

‘전면적 도입’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32.7%), 이념성향별로 진보층(45.2%), 직업별로 노동직(42.2%)과 자영업(35.4%)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필요’ 응답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5.3%)과 미래통합당 지지층(40.9%)에서 전체 평균 응답 20.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불필요’(33.4%)와 ‘단계적 추진’(33.0%)이, 무당층에서는 ‘단계적 추진’(28.9%)과 ‘잘 모름’(27.6%), ‘불필요’(26.0%) 의견이, 자영업자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전면적’(35.4%), ‘단계적’(29.7%), ‘불필요’(22.8%) 순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다"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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