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추진을 공식화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한 결과, ‘단계적 추진’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면적 도입’ 응답이 29.1%, ‘불필요’ 응답이 20.0%로 각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다"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