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6·17 부동산 대책 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초고강도 후속 대책까지 나온 상황.

국민들은 정부의 후속 부동산 대책 조치가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했다.

투기세력으로 여기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에 세율을 최고 4.0%로 높이는 것과 별개로 다주택자 보유세를 추가로 높이는 한편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후속 조치 효과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로 다수였고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 응답이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 순으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67.3%로 다른 지역과 달린 후속 조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 응답이 50%대를 상회했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후속 조치 효과 여부에 대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 서 대표는 공유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물량 확대도 정부가 지시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발굴하더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높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안을 내놓았으나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초됐다. 해당 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올린다.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 당시보다 최대 1%포인트나 높인 것.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였다.

서 대표는 "정부가 이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안을 내놓고도 추가 세금 폭탄을 꺼내 든 것은 저금리 속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며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다주택 보유 투기세력을 확실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