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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 '찬성'

기사입력 : 2020-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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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라며 내년부터 경기도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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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자체 조사에서 주택이 2채 이상있는 고위공직자와 임직원은 전체 332명중 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꺽일줄 모르는 집값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 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 이 지사는 도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고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투기나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이어야 합니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로 실거주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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