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금액이 4,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15억원에서 2019년 1,390억원으로 불과 4년만에 900억원이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420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2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85억원, 서울 479억원, 경북 266억원, 부산 237억원 순으로 많았다.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건수도 2016년 231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8월까지 230건이 발생해 최근 5년간 2,714건에 달했다.
2020년 8월말 기준 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총 67만여세대, 보증금액은 128조3,770억원에 달하고 있다.
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보증한도(분양대금 × 60% - 주택도시기금대환예정액의 120% - 기납부금액) 이내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80%, 보증요율은 연 0.13% 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8,831호로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미분양은 3,166호, 지방은 25,665호로 집계됐다. 지방의 경우 경남이 8,841호 가장 많았고, 경북 3,423호, 충남 3,233호, 강원 2,816호, 대구 1,454호 순으로 많았다.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꼽힌다. 서울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분양 경쟁률이 높지만, 지방은 주택가격이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양을 받고도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주저해 연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경남, 경북 등 지방의 미분양 물량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정책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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