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공방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조정관이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이에 국정원은 즉각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8일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 고소? 빈총으로 위협하지 말고 얼른 고소하세요. 국정원법 위반에 무고죄는 덤으로 드립니다”라고 맞섰다.

이 시장은 또 “<재발방지 위해 대선부정 반드시 특검해야> 대선 불법 개입으로 수술 받으면서도 그 버릇 못 버리고 지방선거 개입하고 정치사찰 하는 국정원...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은 “지난해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성남시의 수의계약시스템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은 RO의 내란음모ㆍ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시장은 재반박했다.

이 시장은 트위터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표창한 운전기사로 구성된 우수 사회적 기업. 성남시민버스. 국정원이 이 회사 주주명부 등을 요구해 놓고는 RO수사 위한 정상 첩보활동이었다고 주장. 앞집 개가 웃네요^”라고 관련 사진을 올리며 힐난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국정원 “이재명 성남시장에 법적대응..정치사찰 주장 허위”>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이 내가 변호사라는 건 모르는 모양..국민 고발 전문 집단 부정 폭로하는데 증거확보도 안했을 줄 아는 모양이네 ㅋ”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무고죄 감수하고 고소? 보도용으로 빈총 쏘지 말고 ‘개인적 일탈’로 정리하세요ㅋ”라고 힐난했다.

이 시장은 거듭 “빨리 고발하세요..단 국정원법 위반에 무고 혐의 추가는 각오하셔^^”라고 맞섰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재명 “국정원, 나를 빨리 고소하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힘내라 이재명 시장! 해체하라 국정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재명 시장을 응원했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국정원에 묻는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정 관련 수집정보 중 하나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따져 물으며 “어떻게 지난 1년간 버젓이 정치ㆍ 부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 불법인 걸 정말 모르나? 앞으로도 배운 대로, 하던 대로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치개입 안 할 거면 지금의 1/3 규모면 된다. 원세훈도 그렇게 말하며 다그쳤다. 국내파트 해체는커녕 규모 축소도 없는 국정원 개혁에 국정원이 표정 관리하며 묻는다. 나 웃고 있니?”라고 현재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 성적이 미미함을 꼬집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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