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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기

대법원 “나라의 큰 별, 살아 있는 정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3일 추념식

기사입력 : 2014-0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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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를 무료 변호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서세(逝世)한지 13일로 50주기를 맞는다.

1888년 1월 27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난 김병로 선생은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취임했다. 1920년 4월 판사를 사임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서 이인, 허헌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호했다. 김상옥 사건, 의열단 사건, 6ㆍ10만세 사건, 도산 안창호 선생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변호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신간회 참여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미군정기인 1946년 6월 미군정청 사법부장(현재의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혼합된 성격의 지위)으로 취임해 초기 사법부 구성과 기본 법률 제정 등에 기여했다.

특히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김병로 대법원장은 건국 초기 사법권 독립에 큰 역할을 했고, 법관들에게 오직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하는 등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사법부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다.

1957년 12월 대법원장 정년 퇴임한 김병로 선생은 이후 정치활동도 하다가 1964년 1월 13일 인현동 자택에서 영면했다.

▲대법원이제작한가인김병로선생브로셔
▲대법원이제작한가인김병로선생브로셔
바로 2014년 1월 13일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서세(逝世)한 후 50주기다.

이에 대법원이 “나라의 큰 별, 살아 있는 정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으며 추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법관과 법원의 역할에 대한 자각의 기회를 갖고, 사법부가 가인 선생을 기념함으로써 그 뜻을 이어받아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 외부적으로는 법관과 법원에 대한 신뢰 강화 도모하고, 역사적으로 오직 민족과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생을 바친 가인 선생이 현재 사법부의 출발점임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추모하는 추념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 법관들, 입법부, 행정부 주요인사, 가인 선생의 유족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대법원 401호에서 가인 선생의 독립운동가, 법률가(민사법, 형사법 분야), 사법행정가로서의 업적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발표자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김재형 교수, 신동운 교수 그리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남근 교수가 나섰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17일까지 대법원 1층 복도에서는 특별 기획전이 전시됐다. 가인 김병로 선생의 추념식, 심포지엄과 연계해 독립운동가, 법률가(민사법, 형사법 분야), 사법행정가로서의 업적을 조망하는 기획전이 개최된다.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만화위인전도 제작 중이다. 가인 서세 50주기에 맞추어 법관의 영원한 사표인 가인 선생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로이슈=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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