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과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의 업무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자 이번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에 문의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폭 력 사안을 처리 내용에 따라 150건으로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일반적 절차,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방법, ▲자치위원의 피·가해학생 조치결정,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업무담당자들에게 사안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현장에서 궁금해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와 상담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의 질의와 학교 법률지원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이번 자료집 제작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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