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미션단장은 "재정 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 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이 기본적으로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타르한 단장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민소득이 최근 3만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타르한 단장은 "투자 및 세계 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 변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도 덧붙였다.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해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에 초점을 둬 왔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해 왔으며 금융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미션단은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선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금융 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션단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 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 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미션단의 잠정적 발견 사항으로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례협의의 잠정적 발견 사항에 기초해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해당 보고서는 IMF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 및 결정에 이르게 된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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