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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출지원 예산, 사상 첫 1조원 돌파... '수출혁신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19-09-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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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최근 9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수출 시장구조 혁신을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1168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1조730억원에 달하는 수출지원 예산이 주어진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3조7000억원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확대된 예산은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지원(2조원),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1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대체(3000억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200여곳에 대한 수출 바우처도 신설된다.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곳에서 65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전세계 수출 지역을 3곳으로 나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시장은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으로 나눠진다. 이는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강률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1%에 불과한 수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한류 등 전략적 마케팅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하고 기존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 수출 품목을 고급화하기로 했다.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 인수합병(M&A) 자금과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 협력 플랫폼 등 통해 관련 기술개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국내 수입기업 10만개에 대한 기업 정보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장기적·체계적인 수입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한다. 이는 대기업 양산 라인을 활용한 평가와 R&D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 섬유의 수입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기술 개발,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업체를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 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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