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경 경기도지사 등 경제 정책 지원 방안으로 재난 기본소득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요청했고,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 다수도 재난 기본소득세 도입과 관련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더뉴스) 의뢰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한다’는 응답이 48.6%(매우 찬성 20.5, 찬성하는 편 28.0%), ‘반대 한다’ 34.3%(매우 반대 15.2%, 반대하는 편 19.1%)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찬성 69.2% vs 반대 19.1%)와 경기·인천(49.4% vs 33.0%)지역에서 찬성이 많았고, 40대(63.8% vs 22.4%)와 30대(52.5% vs 38.9%), 진보층(58.0% vs 26.1%), 및 더불어민주당(71.5% vs 16.4%)과 정의당(62.6% vs 33.8%)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찬성이 많이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찬성 25.3% vs 반대 52.2%)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이외에도 서울(찬성 48.4% vs 반대 40.3%)과 부산·울산·경남(43.5% vs 40.7%), 대구·경북(35.2% vs 31.7%), 20대(37.9% vs 35.9%)와 50대(44.2% vs 44.1%), 보수층(37.9% vs 43.3%)과 중도층(45.1% vs 38.3%), 무당층(31.4% vs 39.0%)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안에 '재난 긴급생계비지원'이 추가 반영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긴급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추경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6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