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부부' 살해 대학생에 징역 30년 확정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한밤중 술에 취해 같은 동네에 사는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
70대 할머니 등치려다 딱걸린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외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가 돈을 가로채려다 피해 노인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0대 노인을 밖으로 유인...
도서관서 몰카 찍은 서울대 졸업생 입건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차 안에서 음란행위 50대 벌금 200만원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K(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K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7시 50분께 전북 전주...1천600억원대 PC방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40대 구속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평범한 PC방으로 위장해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1천600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해 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윤모(44)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혐의 등으로 구속...
경찰, CJ헬로비전 본사 압수수색...'230억 세금포탈' 혐의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CJ헬로비전의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해 5일 경찰이 CJ헬로비전본사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오전 17명의 수사팀을 파견...
고의로 '쿵'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범 무더기 검거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눈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심모...
중소납품업체 울린 '마트사냥꾼'...16억 떼먹고 '먹튀'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폐업 직전의 급매물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뒤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마트사냥꾼'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
'고수익 알바' 문자받고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구속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사기 친 돈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달 27일...
주광덕 "최근 5년 서울고법 산하 '막말 판사' 징계는 단 1건"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최근 5년간 서울고법 산하 12개 법원에 제기된 '막말 판사' 진정 가운데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
군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유포..."해킹됐다"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경남 거창경찰서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거창군의회 A(52·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회식자리 기분 나빴다' 신임 공무원 난동...8명 부상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강원 춘천시청 신임 공무원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5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신임 공무원 A(26) 씨가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
'걱정스런 10대 폭력'...10대 조폭 검거 1년새 5배 늘어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지난해 2월 14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가에서 조모(17)군 등 11명이 자신들보다 10살이나 많은 A(27)씨 등 2명을 흠씬 두들겼다. 조군 등은 술집에서...
6살 딸 학대 후 시신훼손...양부모 등 3명 영장 발부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와 10대 동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