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심포지엄을 갖는다.

심포지엄에서는 민변 한택근 회장과 민변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사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제1부 심포지엄의 세션1은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그 국내적 수용’을 주제로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발제하고, 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2.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리와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전영식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3.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부 종합토론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민변 이광철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의 사건 경과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인회 변호사,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이 참여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