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는 헌법 및 행정법이론과 판례 등 공법이론과 실무의 가교역할을 자임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이론이 공법판례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각각 헌법과 행정법영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효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명웅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정호경 한양대 법전원 교수, 김경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학술대회에 뒤이어 개최되는 기념식에서는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학회발전을 통해 공법학이론과 실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한다.
박홍우 회장은 “25년 동안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는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의 이론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 법실무는 물론 입법학 내지 헌법개정이론 연구와 같은 공법정책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공법이론과 공법실무에 관한 자유로운 학문적 공론장으로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해 왔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와 기념식을 통해 지난 25년의 활동을 반추하면서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가 다시 한 번 한국 공법학과 공법실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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