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상구청은 용역원가를 설계할 때 정부지침을 어기며 90%만 적용하고 있다”며 “위탁업체의 비용과 이윤은 100% 보장하면서 오로지 환경미화원의 임금만 10% 깍은 것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자 임금 갈취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사상구청은 예산을 핑계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원을 배정하여 매년 노동자들을 피 말리는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다. 이를 빌미로 위탁업체 청신산업은 용역설계상 인원 외에는 모두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그 본보기로 노동조합 지회장을 해고했고 본격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상구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일한다.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150%의 야간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상구청은 단 2시간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까지는 지급되던 급식수당 8만원, 교통보조금 7만원을 올해부터 전액 삭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지급되던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 5만원마저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노동조합은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지금까지 수차례 사상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상구청은 근로조건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니까 사측과 얘기하라고 하고, 사측은 구청의 용역설계대로 밖에 할 수 없으니 구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사상구청 관계자는 24일 “2008년 환경미화원 단가에서 2013년부터 대한건설협의회노임단가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용역금액은 26억인데 반해 올해는 29억원(인건비 18억원)으로 용역설계인원은 52.8명이다”며 “올해 교통보조금은 항목에서 제외됐고 급식수당도 빠졌는데 대신 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상황과 규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사상구청과 청신산업은 우리 노동자로 하여금 쓰레기 대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조합원들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신산업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제시한 13가지 단협 조건에 대해 10여 차례 이상 협상을 했지만 이들은 무조건 사측과는 대화하기 싫다. 사상구청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부산지노위 조정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번복하고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해고한 조합장을 관리팀장으로 일을 시킨 적이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민원에 시달리는 게 힘들다며 그만뒀다”며 “용역설계인원보다 4~5명 더 쓰고 있고 되도록 구조조정을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노조가 구조조정을 하게 만든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에는 비정규직 노조 32명, 한국노총 소속 26명이 있고 이 가운데 여자근로자도 15명이나 있다. 이들은 서로 부부이거나 친척이다. 이들을 위해 생리휴가, 휴일수당 등 타 회사보다 급여나 복지 쪽에도 낫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요구조건은 다 들어주는 편인데 우리가 대화하자고 다가가도 오히려 노조 쪽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민원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루 빨리 협상이 잘되도록 회사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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