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공유경제 빠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헛바퀴'

기사입력 : 2019-06-27 09:11
+-
center
[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차량과 숙박 공유 등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2000년대들어 20여차례 혁신전략을 발표한 정부가 2019년 내놓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는 4조5,000억 원 상당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신속 가동하기로 하고,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도입 8년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량·숙박에서 시작해 금융, 설비 등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근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