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해(17.75%)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가 10.61% 올랐고,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7.23%로 가장 높고 송파구(6.82%), 서초구(6.67%), 강남구(6.38%) 등 순이다.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대전(4.20%)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에서 상승폭이 컸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서 지난해말 기준 ▲시세가 9억원 이상 ▲현실화율 55% 미만인 주택을 중심으로, 지난해 시세 상승분 외에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상승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 구간별로는 12억~15억원대가 10.10% 올랐고, 9억~12억원대는 7.90% 상승했다. 이어 ▲15억~30억원 7.49%, ▲30억원 초과는 4.78% 올랐다.
반면 ▲6억~9억원 3.77% ▲3억~6억원 3.32% ▲3억원 이하 2.37%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다.
이에 따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나타나, 전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30억원 초과가 62.4%로 가장 높고, ▲15억~30억원 56.0% ▲12억~15억원 53.7% ▲9억~12억원 53.4% ▲6억~9억원 52.4%, ▲3억~6억원 52.2% ▲3억원 이하 52.7% 등 순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 된다.
이의신청은 내달 21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154호로, 전년(1599호) 대비 28%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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