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 택시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5일 성명에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으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국만 규제에 막혀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는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는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한결같이 응원해준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운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운전자(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허용되는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이해관계 집단들의 반발로 여전히 한국은 차량공유 서비스가 제자리라며, 우리가 이런 가운데 미국 우버,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의 차량공유업체들은 몸집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유니콘기업 중 2, 3위에 '차량공유업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위는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이고, 3위는 중국의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다. 톱3 가운데 두 곳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현재 해외 선두 기업들은 차량공유 서비스와 함께 자율주행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가치는 더 급등하고 있는 것. 반면, 한국은 규제에 막혀 차량운행과 관련한 빅데이터 마저도 축적할 수 없어 맞춤형 광고서비스의 기반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중국의 경우, 디디추싱이 출범했을 때 택시업계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혁신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관련 서비스를 확대시켰다.

이에 중국 내 택시업계들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았다. 비용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차량 공유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됐다. 충분히 택시와 차량공유업체 간 상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택시 업계는 이번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불공정한 경쟁에 놓인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산업이 플랫폼 운송사업과 경쟁하려면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비롯한 경영안정지원 등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강남, 홍대, 종로, 이태원 등 심야 시간대는 승차거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차 내에서 흡연과 난폭운전 등 택시 스스로 바뀌어야 할 것들조차 바꾸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택시 업계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싸늘하다. 커지는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택시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질 좋은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과 차량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