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와 관계 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K-패스 확대의 큰 방향은 이용 대상별 지원을 세분화하고, 제도 적용 범위를 사실상 전국으로 넓히는 데 맞춰져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국민의 실질 부담을 덜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 일상적 이동수단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출퇴근과 통학, 생활 이동에 직접 연결되는 대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환급률 30%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일반 이용자 중심의 환급 체계에 고령층 지원을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고령층은 병원 이용과 생필품 구매, 복지관 방문 등 생활밀착형 이동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더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K-패스 이용 가능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 접근성이 낮았던 일부 비수도권 주민도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가 도시권 중심 지원에 머물지 않고 전국 단위 생활 교통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용 실적에 따라 더 유리한 환급 구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월 일정 기준을 넘는 교통비에 대해 추가 환급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과 장거리 통근자, 학생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체감 혜택도 커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확대 방안은 고물가 국면에서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통비는 식비, 주거비와 함께 가계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대표 항목이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권 장거리 통근자의 경우 교통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환급 확대는 서민 체감 정책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 가운데는 확정된 방안과 검토 단계의 구상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소년 대상 확대와 환급 상한 조정, 추가 할인 적용 등은 아직 정부 내부 검토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게 관계 부처 설명이다.
정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따져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원 대상을 넓힐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환급 기준이 복잡해질 경우 이용자 체감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서다. 지역별 교통 여건이 다른 만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정교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단순히 지원 폭을 넓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용 대상과 환급 기준, 신청 및 정산 방식이 명확해야 국민 혼선이 줄고 실제 이용률도 올라갈 수 있다. 특히 확정안과 검토안을 구분해 설명하지 않으면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는 K-패스 확대와 관련해 이용자 부담 완화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과 환급 기준, 시행 방식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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