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손해보험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네이버, 토스,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떼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앱이나 웹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실손24 앱뿐 아니라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3만614곳이다. 병원 827곳, 보건소 3573곳, 의원 1만2875곳, 약국 1만3339곳이다. 의료기관 수 기준 연계율은 29.0%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금융위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최근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율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시스템 개발 절차가 끝나는 6월 이후 연계율은 최대 52%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미참여 EMR 업체에 대한 압박도 강화한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한다.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기관 연계율은 29%, 가입자는 377만명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14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물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손청구전산화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에 가입한 약 4000만 국민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제도”라며 “소액 보험금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어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6월부터 실손24에 병원별 청구 건수를 표시하고, 7월부터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열 계획이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한다.
실손청구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이후 14년 만에 법제화됐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EMR 업체 참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편익은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하반기 목표로 제시한 80∼90% 연계율을 달성하려면 EMR 업체 설득, 의료계 참여 유인, 소비자 사용 경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발표보다 현장 연결 속도에 달려 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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