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음해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앞당겨 단기 공급 효과를 내고,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에는 세무조사와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선도하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2년간 총 9만호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한다. 수요가 몰린 지역에 공급 물량을 집중해 주거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매입임대는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예정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시장 상황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입지와 품질, 임대 조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공급 속도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주거 면적과 관리비,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수요자의 선호가 갈릴 수 있다. 정부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법인 명의 주택이 임직원 개인 거주나 편법 증여, 탈세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861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형성 과정에서 허위 거래나 담합, 불법 중개 행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보고 관계 기관 간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불법행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 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공급 신호를 앞당기고, 투기성 거래와 탈세를 억제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실제 착공 속도와 입주 시점, 공급 지역의 수요 적합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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