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생에 대해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은 아니지만 형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2조 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을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살핀 결과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피해자 신모(21)씨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이 신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폐쇄회로(CC)TV 장면은 말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동생도 PC방에서 형과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과 김씨가 신씨를 폭행할 때 동생이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신씨만 잡고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다만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로 신씨를 찌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이 있다. 이에 부합하는 PC방 손님 등 목격자 진술도 청취했다"며 "신씨 사망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후 같은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달 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김씨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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