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5공 경호실장 뇌물 복역 ‘안현태’ 현충원 안장 논란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5일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와대 경호실장인 안현태 육군 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안씨는...

[부고] 이인복 대법관 부친상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인복 대법관의 부친 숙환으로 별세.별세 = 8월 2일 오후 10시19경 숙환으로 별세빈소 =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1호실,발인 = 8월 5일 오전 9시장지 = 대전공원묘원연락처 = 041-621-8011(장례식장)김민지 기...

진중권 “KBS 도청 의혹, 꼬마기자 시킨 윗선 밝혀야”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26일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3년차 장OO 기자의 거짓말이 경찰 수사과정에 들통 났다는 보도와 관련, “꼬마기자는 시키는 대로 했겠지요”라며 윗선 배후 의혹을 제...

서울 중구, 전국 최초 상속재산 찾아주는 서비스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 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경찰이 조폭?”…막무가내 체포에 고시생 공포 질려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이 곤경에 처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 형사 3명이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30세 대학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제...

마산합포구청, 사법연수생과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구청장 조광일)이 예비법조인 사법연수들과 손잡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에 나선다.마산합포구청은 21일 법률문제를 겪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변호사 특별채용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7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1명)에 나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안병일 이사관 승진 임명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원부이사관인 안병일 대구지법 사무국장을 법원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원부이사관...

장흥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큰 인기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의 무료 법률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장흥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소장 이종수 법무관)와 함께 군...

‘생활법률 해법사전’ 출간…“법률분쟁 이제 고민 끝”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소송을 걸든, 상대방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든 법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소설 뺨치는 ...

‘사랑나눔 봉사단’과 ‘망월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제5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 사업은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

“또 당선무효형…아예 법원이 충주시장 선출해 달라”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던 한창희(57)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

김필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취임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필규 변호사가 26일 정부법무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추임식을 갖고 있는 정부법무...

언론노조 “언론인 양심 지켜온 최문순 지지”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21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단일후보인 최문순(전 MBC 사장)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연임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권성(70) 현 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임기는 3년. ...